울산노회건, 원고측 변호인 "판결문 일부 작성했다"

박귀환목사, "전부 작성했다"고 주장

황규학 | 입력 : 2020/08/07 [18:12]

원고측 변호사, 판결문 작성 시인

 

박귀환 총회재판국원이 예장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판결문 전체를 인용하기로 판단 결정하였다고 했지만 원고측 변호인은 판결문 작성을 본인이 전체 완벽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울산노회측이 판결문을 요청하여 판결문 골격만 잡아주었다고 했다. 

 

따라서 유명민 목사건 판결문은 일부이든, 전부이든 원고측이 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귀환 목사, 판결문 전체 인용 시인 

 

홍변호사는 판결문 일부만 작성했다고 했지만 박귀환목사는 홍변호사가 작성한 '판결이유' 전체를 인용하였다고 했다. 즉 그대로 표절하였다는 것이다.  

 

"고소인(김종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소인(박귀환)은 변호인에게서 판결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울산노회 측에서 제 이메일을 천안아산노회를 통하여 알아서 보내온 것이고, 사회법으로 나간다고 하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심에게 참고해서 잘 써 달라고 보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으로 갈 경우 제가 초안으로 작성한 판결문과 논지는 비슷하지만, 몇 번이고 확인한 결과, 저보다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작성했다는 판결문이 확실히 더 잘 되어 있어서 판결이유 전체를 인용하기로 판단 결정하고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박귀환목사는 다른 재판국원들에게는 판결문이 외부에서 흘러들어왔다고 비판하는 등, 판결문 외부인사작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새봉천교회와 관련, 주심 이상필 장로가 읽자, "판결문을 누가 작성했느냐"고 묻기도 했을 정도이다.   

 

변호사, 박귀환목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단지 의뢰인의 요청에 응했다

 

그러나 홍변호사는 박귀환목사에게 직접 판결문 작성을 요청받은 일은 없고, 자신의 의뢰인들이 주심이 판결문 작성을 하는데 도움을 요청, 판결문요약을 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판결문자체를 모두 써주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박목사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작성했다는 판결문이 확실히 더 잘 되어 있어서 판결이유 전체를 인용하기로 판단 결정하고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발송한 것입니다."고 했다.  

 

고소인,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뜻 밝혀

 

고소인은 천안아산노회에서 박귀환목사건에 대해 기각을 했지만 총회재판국에 재항고하여 당사자과 재판국원간의 판결문 유착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

 

박귀환목사나 홍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이후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담합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유영민 목사측은 원고측이 판결문을 작성하였다는 것은 사회법정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는 원고측과 재판부가 사전 담합의 의혹을 증거하는 것이라며 재심을 요청하여 원판결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홍변호사의 판결문과 변론서의 ".'"    

 

홍장로의 판결문이나 변론서를 보면 항시 소제목이나 결론뒤에는 "." 를 찍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다. 다음은 2018년 울산노회 재재심판결문 이다.

 

2018년 재재심 판결문

 

 

 

 

 

 

2018년 재재심판결문 (울산노회승)


 

2018년 재재심 판결서

 

날인이 찍히기 전의 판결서(hwp 파일)는 다음과 같다.

 

 

 



한글파일

 

2016년 박노철건 변론서


홍장로는 변론서에도 소제목이나 서론과 결론 제목에 "." 를 찍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홍장로는 항시 소제목이나 제목 다음에 "."를 찍고 있다고 했다.  

 

 

 

 

 



박노철 변론서

 


2018년 판결문, 판결서, 2016년 변론서는 글형태상(".") 동일인이 썼음을 인정하고 있다. 홍장로 역시 재판국원이었을 때 자신은 여러개의 판결문을 쓴 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원고측 변호인이 쓴 판결문이 그대로 103회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이 되었다는 것이다. 

 

판결문 작성, 변호사 의존도 높아

 

종종 판결문은 사실관계, 내용증명, 법리적용 등 고도의 법학을 훈련받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것이어서 총회재판국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거나 변호사들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원고측이라는 당사자가 판결문을 쓴 사례는 거의 없다.

 

이번 사건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원고측과 재판부가 사전에 담합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총회재판국은 천안아산노회 판결문 고소건의 재항고를 수용하여 실체적인 팩트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박귀환목사의 이중성
 

박귀환목사는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하여 서기와 총회국원들의 날인을 받아낸 것은 잘못된 관행이고, 본인은 다른 주심이 판결서를 낭독하면 판결문원고의 실체를 요구하였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쓴 것처럼 하여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더군다나 원고측인 울산노회와 판결문 담합을 한 것은 재판국원으로서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적인 평가와 결론

 

이에 총회감사위는 원고측 판결문작성을 감사해야 할 것이고, 총회공천위는 박귀환목사 대신 다른 사람을 공천해야 할 것이고, 총회재판국은 유영민목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다시 하며, 판결문 담합사건을 조사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것다.

 

헌법위는 선고 이후에도 판결문 담합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해야 할 것이고, 총회임원위는 총회재판국과 박귀환목사에게 행정공문을 보내 자진 사퇴하도록 종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선고가 끝난 이후 판결문 작성이 이루어 졌다고 해도 외부인이 아닌 당사자가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개입하는 것은 재판 담합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지 않아도 투명성과 공평성으로  말 많고 탈 많은 총회재판국인데, 더군다나 법학사출신이  원고측이 제공한 판결문을 인용이 아니라 전체 모두 표절하여 그대로 판결문으로 둔갑시킨 것은 총회 재판국의 타락상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이다.  

 

박귀환목사, 제척하거나 자신 사퇴 종용해야

 

총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총회재판국은 총회재판국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총회재판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상을 떨어드린 점을 감안 박귀환 국원을 제척하거나 기피해야 할 것이다.       

 

http://claw.kr/499

원고측 변호사가 판결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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