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원고측 변호사가 판결문 작성

원고측 변호사가 판결문을 쓴 것은 처음부터 재판 담합 의혹

황규학 | 입력 : 2020/08/06 [23:01]

 

 

현총회재판국원인 박귀환목사는 예장뉴스와의 통화에서 원고측 변호사가 쓴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인정하여 처음부터 재판의 담합이 있지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박귀환 목사는 예장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원고인 울산노회가 보낸 판결문을 참고하여 총회재판국 서기에게 보냈다고 고백했다.

 

가.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소인은 변호인에게서 판결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울산노회 측에서 제 이메일을 천안아산노회를 통하여 알아서 보내온 것이고, 사회법으로 나간다고 하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심에게 참고해서 잘 써 달라고 보내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법으로 갈 경우 제가 초안으로 작성한 판결문과 논지는 비슷하지만, 몇 번이고 확인한 결과, 저보다는 변호사인 변호인이 작성했다는 판결문이 확실히 더 잘 되어 있어서 판결이유 전체를 인용하기로 판단 결정하고 작성하여 재판국 서기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박귀환목사가 이메일을 통하여 울산노회 변호사인 변호사(홍00장로)로부터 받은 한글 파일로 된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당시 홍장로는 판결문을 작성하여 하나는 재판국장에게, 다른 하나는 울산노회측에 보낸 것을 울산노회는 직접 박귀환 목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총회재판국은 사건 당사자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한글파일은 다음과 같다.

 

 

 

 

 

 

 

 

 

국원 이정원목사는 빠져있다.  정식 판결문에서는 불참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직인이 없는 한글로 된 파일은 국원들의 직인을 찍어 판결문으로 둔갑했다. 

 

 

 

 

 

  © 황규학

 

 


원고측 변호인은 홍00 변호사였다. 홍변호사는 울산노회 재심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었다.


 

 


이 사건은 대현교회의 유영민목사가 재심에서 승소한 사건인데 재심요건도 안되는데 억지 재재심을 통하여 유영민목사가 패소하였다. 처음부터 재판 담합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원고가 판결문을 쓴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원고측 변호사가 쓴 판결문

 

이에 대해 박귀환목사는 자신은 불법하게 결탁한 일이 없고, 원고측이 사회법정에 제출할 중요한 판결문이라며 법적으로 잘 써달라고 하여 주심인 자신이 판단하여 인용하였고, 당사자와 결탁한 것이 있다면 고소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의 최종 책임 감수확인은 고소인인 재판국 서기와 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결코 불법하게 결탁한 일은 없습니다. 이미 전원일치 판결을 한 사건의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울산노회의 재산과 관련하여 사회법정에 제출할 중요한 판결문이라며 법적으로 잘 써달라고 하여 주심인 제가 판단하여 인용한 것뿐입니다. 당사자와 변호인과 결탁한 것이 있다면 고소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의 최종 책임 감수 확인은 고소인인 총회재판국 서기와 국장에게 있습니다. 주심인 피고소인은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여 이미 선고한 주문에 맞는 판결이유서를 첨부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그에 대한 당부(當否)는 고소인의 책임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측과 재판국원의 사전 결탁과 담합으로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스스로 자백을 했기 때문이다.

 

▲     ©황규학

 

법률적 평가와 의의

 

원고측 변호사가 판결문을 작성한 것은 총회재판국의 타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의 총회재판국이 더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사건이다. 

 

때에 따라서 일반 법원의 판사도 원고측이나 피고측이 송소하였다면 판결문에 변호인이 낸 변론서를 일부 인용하는 사례는 간혹있지만 당사자인 변호사가 판결문을 써준 사례는 없다. 이는 재판의 담합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총회재판국이 원고측과 재판국의 사전 담합된 사건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사건으로 다시 재심을 해서 바른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원고측 변호사가 판결문을 써준 것은 누가 보아도 재판의 사전 담합사건이다. 

 

총회재판국, 박귀환목사 제척해야  

 

총회재판국은 판결문 담합에 의혹이 있는 박귀환목사를 다수결로 제척을 하고, 공천위원회는 다른 국원을 다시 공천해야 할 것이고, 총회임원회는 총회재판국과 공천위원회에 행정공문을 보내 다른 사람을 국원으로 선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귀환목사는 원고와의 재판 사전 담합의혹을 주었기에 스스로 사임을 해야하고, 재판국이나 총회임원회는 사퇴를 종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귀환목사는 차기 재판국장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원고나 피고들은 원고측이 써준 판결문을 채택하여 재판에 사전 담합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박귀환목사가 속한 천안아산노회는 고소인의 소장을 기각하여 박귀환목사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총회재판국은 고소인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다시 재판하여 원고와 국원의 사전 재판담합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총회감사위는 총회재판국에 대해서 판결문 담합의혹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이다.      

 

박목사는 방통대를 졸업하고 건국대 법대로 학사 편입을 하였다.  박귀환목사는 삼국대학교 법대 학사임에도 불구하고 1) 서울동남노회 사건은 피고없이 선고를 하는데 앞장을 섰고, 2) 새봉천교회사건은 두번이나 재판국 파행에 동참을 했고, 3) 울산노회사건(유영민 목사 사건)은 원고측 변호사가 쓴 판결문을 그대로 채택하여 사전 담합의혹을 받고 있다. 

 

105회 총회는 법학사와 변호사를 법리부서에 우선 선임하라는 헌법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다. 양심이 마비된 법학사와 변호사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http://claw.kr/492

총회재판국원, 판결문 담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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