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교회, 시무연한 결의사항 번복

특약사항이 관건

교회법률신문 | 입력 : 2020/07/31 [11:19]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신현교회는 2014년 11.30 교회개혁을 위하여 목사와 장로들이 65세에 조기은퇴하기로 결의를 했다.

 

 

 

임기는 2020. 12. 31일까지이다.  그 이후에는 65세가 넘은 사람들은 자동 은퇴가 되고 시무가 정지되는 것이다. 당회가 스스로 자진해서 정하였고 담임목사의 원로목사추대는 공동의회에 상정해서 결정하기로 다. 그러나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는 부결되었다.

 

그러자 장로들은 원로목사 추대가 부결되었다고 해서 '시무연한에 관한 건'이 원인무효되었다고 주장하여 목사와 장로의 시무연한은 자동 70세로 연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양00장로는 65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총회장선거에 입후보 하였다. 당회의 결의도 덩덜아 파기된 것으로 결의하였다.

 

현당회서기는 담임목사의 원로목사추대 부결로 인해 '시무연한에 관한 건'은 자동적으로 원인무효되었고, 후에 당회에서 6.27 파기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목사와 장로들의 시무연한은 원래 70세로 자동 연기되었다고 주장했다. 교단헌법은 목사와 장로의 시무연한을 70세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담임목사의 원로목사추대만 부결된 것이고, 당회스스로가 결정한 65세의 시무연한은 살아있고, "에 서명날인한 당회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번복하거나 재론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첨부하였기 때문에 당회 파기결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6.27 당회 재론결의 무효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는 것.  

 

서울교회 박노철목사도 6년을 마치고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안식년규정에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임제도를 요구하지 않은 교단헌법을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서울교회는 정관에 안식년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고 별도의 규정으로서 특약사항으로서 안식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즉 법원은 정관이 아니라 별도의 규정을 갖고 판단한 것이다. 별도의 규정도 정관의 효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http://claw.kr/176 

 



중요한 것은 특약사항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특약사항이다. 특약사항은 당회의 결의를 번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 당회는 시무연한건을 번복하였기 때문에, 당회결의 원인무효소송으로 법원으로 갈 경우, 법원이  "위에 서명날인한 당회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번복하거나 재론할 수 없다" 는 특약사항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시무연한에 관한 것이 판결날 전망이다. 

 

리폼드 뉴스도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은퇴합의 각서 효력에 대해서 쓴 바 있다.

 

http://www.reformednews.co.kr/8852

 

 

 

"당회 결의로 합의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이다. 당회장과 당회원이 합의서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약정서를 보통 처분문서라 한다. 이같은 처분문서의 진정성이 성립되고 인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 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할 경우,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특약사항과 관련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관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고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그러한 요건이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보증채무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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