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총회재판국원. 원고(노회측)측이 써준 판결문을 채택하여 고발당해

고소인, 원고측(재심청구인) 변호사가 판결문 작성했다고 고발

황규학 | 입력 : 2020/07/26 [00:01]

 

 

 

울산 노회 대현교회 유영민목사건판결문이 승소한 원고측 변호사에 의하여 판결문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전직 재판국원이 입증자료를 갖고 현직 재판국원(박귀환목사)을 고소하면서 천안아산노회 기소위는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다. 천안아산노회 기소위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2020. 7. 27. 현총회재판국원 박귀환목사를 소환하기로 하였다.

 

고소인은 울산노회장이 제출한 재재심판결문을 재심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인 홍장로가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요하면 홍장로를 증인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울산대현교회 유영민 목사가 재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재재심에서 갑자기 패소하여 담합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건이다. 승소가 패소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은 재심청구인인 노회장측을 대변했던 홍00변호사가 썼다는 의혹 제기로 처음부터 재심청구인측과 재판국이 담합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소인측에 의하면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생각되는 홍변호사는 판결문을 하나는 당시 주심인 박귀환목사에게 보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재판국원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소인이 판결문을 승소한 원고측 변호인이 썼다고 판단,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국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판단, 현재판국원인 박귀환목사를 해당노회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당사자(원고)가 승소하면서 판결문까지 관여한 것으로 대형 총회재판국 비리사건이다. 원고와 재판국이 결탁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원고와 재판국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시 판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귀환목사는 원고측과 담합한 적이 없다고 했고, 다른 노회원에게는 변론서를 단지 인용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소인측은 주심자신(박귀환목사)이 쓴 것이 아니라 원고(재심청구인)측 소송대리인이 쓴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입증하는데는 하자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천안아산노회 기소위는 속히 기소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홍00 장로이고, 당시 주심은 박귀환목사였다.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측을 승소시킨 판결문이다. 원고측 변호인이 쓴 것으로 사전 담합의혹이 있는 판결문이다. 

 

 

 

 

 

 

 

 

 

 

 

이사건은 재심에서는 유영민목사의 담임목사직이 연장된다고 하여 유목사가 승소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상한 해석으로 판결이 번복되어 원고측과 재판부의 담합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103회재판국(재재심, 강흥구국장, 주심 박귀환목사 )에서는 다시 101회재판국처럼 유영민목사에게 패소판결을 하여 연임청원이 인정되지 않아 무임목사로 전락했다. 

 

103회 재판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울산노회규칙 제16조 제2항은 헌의위원회-부회장, 서기, 부서기로 하고 접수한 서류를 해당부(위원회)위원회와 본회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헌의위원회는 일은 그 안건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규정의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예총재판국 사건 102호-09호 전원합의부 판결 참조), 울산노회 헌의위원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절차 및 서류미비의 연임청원서를 반려한 것은 적법하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판단을 한 재심대상 판결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고 판결하여 목사의 연임청원을 무효화 시켰다.   

 

그러나 재심건에서는 유영민목사가 승소한 사건이었다.

 

 

 

 



법적인 평가와 의의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원고와 재판국이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일벌백계로 당사자와 주심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시 당사자였던 유영민목사는 교회를 빼앗기고 사회법정에서 패소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인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만일 원고측과 재판국이 담합했거나 원고측 변호인이 판결문을 쓴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유영민목사건 재판은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천안아산노회 기소위는 사실여부를 가려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만일 홍변호사가 판결문을 쓴 것이 사실이라면 천안아산노회 기소위는 박귀환목사를 기소해야 할 것이고, 재판국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최근 박귀환목사는 특정인 목사를 지지하고 다수결로 선고하면 패소할 것을 우려 고의적으로 재판국을 파행시키는데 앞장을 선 바 있다.  

 

박귀환목사는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고, 98회는 총회재판국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2년 조 총회재판국원이고, 지난번 재판국 파행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명성교회재심건(위임목사청빙무효건)을 다루면서 피고도 없이 재판을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명성교회사건은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처리되어 치리회장(노회장)이 부재한 상태인데 억지로 재판을 하여 명성교회를 패소하게끔 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처럽 박귀환목사는 재판국원으로서 1) 울산 대현교회건관련하여 원고측의 변호인이 쓴 판결문을 채택하여 사전 담합의혹으로 고소를 당하고, 2) 명성교회건과 관련, 피고없이 재판을 하게끔 하는데 앞장서고, 3) 새봉천교회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당사자가 패할 것을 우려 재판국을 파행시키는데 앞장을 서기도 했다.  그러나 박귀환목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과연 총회재판국에 변호사와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가 필요한지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총회재판국원으로서 양심이 굴곡되면 오히려 변호사와 법학사 학위가 법을 그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장로 변호사들의 먹이감이 되고 있다.          

 

 

http://lawnchurch.com/sub_read.html?uid=4496&section=sc83&section2=

충남노회기소위, "법농간으로 불기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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