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에 동참한 사람은 재판국장 할수 없어

파행파들은 직무유기로 권징사유감

황규학 | 입력 : 2020/07/22 [14:51]

 

 

 

상임부서 중에서 국장에 가장 관심있는 부서는 재판국이다. 차기 재판국장을 두고 재판국장을 하려는 사람 중에 새봉천교회건과 관련하여 파행에 앞장선 사람들은 일단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노회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장로(오시영)도 제외해야 한다. 오시영장로는 처음부터 해당노회사건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재판국원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파행파들은 위임목사청빙이 당회의 결의여부만을 판단하면 되는데 즉 한글만 읽을 줄만 알아도 위임목사청빙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정치적으로 판단하여 지난 6개월 새봉천교회건은 일부러 파행시키고 선고일을 연기하였다.

 

재판국장되면 새봉천교회건 기각하겠다

 

심지어 한 파행국원인 K씨는 9월까지 새봉천교회건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재판국장이 되면 새봉천교회건을 기각시킨다고 했다는 것. 즉 조인훈목사편을 들어주겠다는 것. 이처럼 고의적 파행이 드러났다.

 

이처럼 목사 4명(강흔성, 박귀환, 김준호 등)을 비롯, 장로의 파행파들은 권징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하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재판국원으로서 하자가 있다. 이들은 새봉천교회건을 고의로 파행시키고 있다.

 

재판국은 한 사건에 대해서는 4개월안에 마쳐야 하는데 새봉천교회사건은 한글만 읽을 줄알아도 위임목사청빙이 적법한 지 알 수 있는데 지난 6개월동안 질질 끌어왔다.

 

삼국대 출신자들. 정치적 재판

 

파행파들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법리적 재판이 아니라 삼국대출신을 중심으로 정치적 재판을 하고있다. 

 

처음에는 1) 당사자적격의 문제(김승한목사에서 조인훈목사로 승계된 것)를 갖고 문제를 제기하여 시간을 질질 끌고, 이것도 안되니까 2) 총회가 위탁재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회로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선고를 억지로 거부하고 있다.  정치적 재판을 하고있다. 

 

자신들이 재판개시결정을 하고 이제와서 반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파행파들은 억지로 정치적 재판을 하여 재판국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가운데 일부 한 회원은 재판국장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다른 한 변호사 국원은 해당노회(관악노회)사건에 게류중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공천이 되어 재판국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새봉천교회건의 사건을 수임하여 장로변호사들에게 총회재판국은 먹이터가 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파행파들은 재판국원으로서 신성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공천을 받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려, 고의적으로 재판을 연기하고 파행을 한 것이 드러나, 정치적 재판국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105회 재판국원들은 적어도 파행파 6명과 재판계류중으로 자격이 없는 국원에 대해서는 재판국장으로 선임해서는 안될 것이다. 파행파중에는 삼국대 법대를 마친 법학사 재판국원도 포함되어 법학사학위, 변호사직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법을 아는 자들이 법을 남용하여 공익보다 사익으로 이용하는 것이 드러나 앞으로 교단은 법학사를 중시할지, 양심을 중시할지를 판단해야 할 때이다. 총회의 한 임원도 104회 재판국은 역대 ?가장 무능한 재판국이라고 꼬집었다. 

 

현재의 총회재판국은 법학사의 문제나 변호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재판에 몰두한 나머지 양심이 굴곡된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행파의 한 국원은 사회법정의 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여 해당노회에 고발당한 상태이다. 이것이 법학사를 받은 사람들의 재판 형태이다.

 

삼국대학교(동국. 단국. 건국대를 삼국대라고 함)법학사출신이 두 명이 있어도 1) 한글도 읽지 못하고 2) 당사자적격과 당사자승계도 모르고, 3)재판기한도 모르고, 4) 위임목사청빙결의를 하는데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 없어도 되는지 조차 모르는데 양심이 사라진 법학사나 변호사는 의미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군다나 6개월이 지나도 위임목사청빙여부가 불법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진실로 무능한 재판국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국 파행파들은 정치적으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해왔기 때문에 사퇴하거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해당노회에서 권징처분을 받아야 하고, 차기 총대로서 선출하지 말아야 하고, 재판국원들은 재판국장이나 임원으로 선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http://claw.kr/487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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